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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을 위한 법령·제도 발굴 제 5차 국민제안 공모전 포스터

국민통합을 위한 법령·제도 발굴

제 5차 국민제안 공모전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는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 및 제도 등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모명 : 제5차 국민통합을 위한 법령·제도 발굴 및 개선방안 국민제안 공모
  • 공모기간 : 2016.2.1(월)~3.31(목) 18:00시까지
  • 응모자격 : 국민 누구나 가능(개인 또는 2인 이상 팀, 법인/기관 포함)
  • 응모주제 :
    • - 법령·제도가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갈등을 유발하거나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례 발굴
    • - 국민통합을 위해 우리사회의 소외계층, 소수자 집단을 포용할 수 있는 법령·제도 및 관행의 개성방안 발굴
      예시: 운전면허증 지역표기 삭제,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출신학교 최종학력 기재 삭제, 입사진원서 작성시 개인정보 수집관행 개선, 지체장애인 전자도서관 이용 개선 등
  • 응모방법 :
    1. 가. 국민대통합위원회 홈페이지(www.pcnc.go.kr)에서 온라인 접수
    2. 나. 제출자료: 소정 양식의 신청서 1부(필요시 별도 첨부자료 첨부가능)
  • 당선작 발표 및 시상:
    • 발표 : 2016년 5월 중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별도공지)
    • 대상(1명) 100만원, 우수상(5명) 50만원, 장려상(15명) 20만원
      *협조 우수기관(개인)에 대해서는 연말 별도 위원장 표창 시행 예정
      *접수자 수, 적격 제안 여부 등에 따라 발표 일정 및 시상내역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가. 아이디어 도용 등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나. 아래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함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다. 당선작 시상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름
  • 문의처 :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 갈등조정지원부(02-6262-222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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