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용지난(산업단지 포화상태), 인허가 기간 2~4년 장기간 소요

추진
배경

산업단지 인ㆍ허가 기간 6개월로 단축
개발기간 단축으로 인한 산업단지 공급 확대

   


* 대구 성서 4차 산업단지 4년 11개월, 5차 단지 8년 9개월 소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
1.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시ㆍ도에 관계기관 합동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인ㆍ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전과정 지원

2. 인허가 단계 통합 : 현행 2단계승인 체계(개발, 실시계획)를 1단계로 통합하고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합 수행

3. 명확한 협의기준 마련 : 국토부, 환경부. 국방부 등 산업단지 관련 각 부처 규제를 통합하여 고시, 고시에 없는 규제는 적용 배제

4. 컨트롤 타워 설치 : 부처간 이견 조정을 위해 총리실에 ‘투자촉진센터’를 설치하고 인허가 전과정을 모니터링

* 현재 지자체에서 타당성 조사중인 56개 지방산업단지 및 국토부가 신규 지정예정인 5개 국가산업단지가 기간 단축 수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