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KTV)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추진단장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국경위의 역할, 성과, 향후 추진전략 등을 보도하였다.



방송일시 : 2008.7.31(목) KTV 경제투데이 "정부부처에 듣는다"

방송보기 : http://www.ktv.go.kr/program_home.do?method=detail&cid=280056&map_idx=&pcode=100971&gotoPage=1



인터뷰 내용 



<질문>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가장 상징적인 기구로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과 함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배경과 핵심적 기능이 무엇인지, 또 대통령 직속기구로써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기 바란다.



<답변>

☞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경제 살리기” 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었다. 대통령은 국민의 여망인 “경제 살리기”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경제 살리기”의 핵심은 민간기업의 왕성한 투자활동을 유도해 내는 일이고,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정부규제를 폐지·완화하고, 국민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부문을 개혁해 나가는 일이다. 민간부문에서도 협력적 노사관계를 토대로 성숙된 법질서 구축으로 튼튼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러한 일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어려운 과제이다. 임기중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 의지의 표현으로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한 것이다.



<질문2>

♦ 규제개혁이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국경위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어떤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나, 그리고 그 성과는 ?



<답변>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여, 분야별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조정으로 최선의 정책대안을 도출해 나가는 일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위원회는 “경제 살리기”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규제개혁 작업을 중점 추진해 왔다.



산업단지 개발기간을 종래 48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줄이고, 공장창업기간도 168일에서 68일로 줄였다. 법인설립기간과 비용도 대폭 감축시켰다.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제도도 재정비 하였다.



금융산업은 제조업 등 다른 산업부문 지원기능과 함께, 하나의 산업분야로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업 진입규제, 영업규제, 감독역량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부당한 정부 간섭과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를 창구로 기업애로사항을 모아 타결해 주고 있다.



<질문3>

♦ 이번 제 5차 회의에서 “5년내 국가경쟁력 15위권 진입”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셨다. 구체적으로 어떤 추진전략을 가지고 있나?



<답변>

☞ 지난 5월 스위스에 있는 국제경영대학원(IMD) 발표자료를 보면, 한국은 전체 55개 국가중 31위를 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경쟁국가”라고 생각하는 일본(22위), 중국(17위), 대만(13위), 홍콩(3위), 싱가폴(2위) 중에서 가장 뒤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로 가면,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5년후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4%수준에 머물게 되어, 선진국 진입의 꿈은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 “5년 후 15위권 진입”을 중장기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작고 강한 정부”를 목표로 세부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지금 추진 중인 정부 구조개편과 함께, 공기업 민영화, 통폐합 등 공공부문의 구조혁신을 가속화하는 한편, 기업부문에서는 불합리한 규제개혁, 불법시위의 근절 및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 선진 법질서 확립 등 사회적 자본확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시행해 나가는 일 등이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면 국가경쟁력 순위도 세계 15위권 진입이 가능해 지고, 이때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도 6-7%까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질문4 >

♦ 정부의 힘만으로 이런 일들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국민들이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답변>

☞ 저도 정책개발에 참여하면서 공직자 양식에 비추어 스스로 많은 고심을 하게 된다. “국민들의 고통분담을 호소하려 한다면, 그 보상책을 담보할 수 있나?”라는 질문을 해본다. 그러나 정부정책은 계층마다, 분야마다 미치는 영향의 크기나 시기상 일정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전체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많은 정책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공직자의 태도라고 본다.



정부정책이 큰 틀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부분적으로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계층에게 다소 불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국가미래”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고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진행자 마무리>

♦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면 그 성과의 과실을 전 국민이 골고루 나눌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