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클로즈업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사공일 위원장과 현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에 관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방송일시 : 2008년 7월9일, 12시 35분 YTN 클로즈업

방송보기 : http://www.ytn.co.kr/article/article_view.php?key=200807091340323314&s_mcd=0833&s_hcd=

인터뷰 내용 발췌 :

엥커멘트)

우리나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높은 성장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제수지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게다가 돈도 많이 풀려서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에는 3차 오일쇼크까지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한국경제가 헤쳐 나가야 할 최적의 해법은 과연 무엇인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사공일 위원장을 모시고 알아봅니다.

[질문1]

국제유가 고공행진으로 우리 정부도 지난 주말 고유가 비상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속되는 수급 불균형 때문에 머지않아 국제유가가 1배럴에 $150, 심지어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은 $2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합니다. 물론 유가가 단기간에 투기세력 때문에 급등했으므로 다시 $10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있는데 향후 국제유가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위원장)

석유가는 이 시점에 장담할 수 없다. 이번 유가급등은 1, 2차 오일쇼크와 다른 초과수요의 문제다. 중국, 인도 등 신흥 국가에서 수요가 늘어났고, 달러 약세장에서 국제유동성이 풍부해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수요가 줄어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경제가 하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경기하강에 따른 금리인상으로 유가 하락을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은 원가 상승의 문제에 있다. 정부, 기업, 근로자, 가계가 고통을 분담하는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기업은 원가상승을 흡수, 원가절감 노력을 하고, 근로자는 임금인상 자제로 일자리를 유지해야 한다. 가계는 절약하고, 정부는 긴축을 해서 원가부담 상승을 최소화해야 한다. 물가를 어느 정도 잡으면서 성장 추구해야 한다. 이는 세계적인 경향이다. 물가상승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방법이다.

[질문2]

고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일부에서는 국제유가 급등과 더불어 현 정부의 적절치 못한 환율정책이 물가를 부채질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의 대정부 신뢰도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박병원 경제수석이 회동하여 외환시장 안정 공동대응에 합의했는데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요?

위원장)

금융은 하나로 연결된 금융의 세계화 시대다. 외환도 연결된 것이고, 정부가 장기적으로 안정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도 입으로 개입(Oral Intervention)하여 단기적인 시장안정의 기능을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근본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은 정부가 조정기능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근본요인을 개선하는 일,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서 외국 기업 투자 유치로 이어져야 한다.

[질문3]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외자유치 환경 조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내적 환경도 만만치 않은데요, 2달 넘게 촛불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노동계도 하투에 들어갔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를 기피한다는 얘기들도 들리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이명박대통령께 서도 당선인 시절부터 외자유치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 향후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안타깝게도 지난 3년간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하였다. 중국은 외자유치에 성공하여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기초질서, 법질서 준수를 통해서 외국기업유치가 가능하다. 세율 같은 것보다 법질서를 지키고 노사관계를 안정화하는 것이 근본적이다.

세계화가 진행되고 지식기반경제화로 인하여 소득분배가 양극화로 가고 있다. 세계적인 현상이다. 장기적으로 교육제도 개선, 근로자가 기술변화에 적응, 재훈련 노력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사회경쟁에서 탈락된 서민계층을 도와주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과 시장 탈락자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

창업, IT분야 진입이 원활하도록 여건 조성에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일자리가 생기도록 규제개혁,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제화에 나가야 한다.

[질문5]

한국이 아시아의 금융허브가 될 수 있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최근 제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방안도 논의하셨습니다만, 우리 금융 산업의 바람직한 미래는 어떤 것일까요?

위원장)

금융이 과거에는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소극적 관점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 금융이 이제는 자체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중요하다.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금융산업이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쓸데없는 규제는 풀고, 해야 할 규제는 제대로 해야 한다. 외국기업이 활동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여야 한다. 자율화와 개방이 불가피하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우리는 금융도 잘 할 수 있다.

[질문6]

지금 일본에서 G8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명박대통령께서도 초청받아 가셨는데, 올해 G8 의 관심사는 이산화탄소 배출감소입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이산화탄소배출권’이 화두입니다. 특히, 고유가 시대에 대체에너지라든가 환경에너지 개발은 국가의 성장을 견인하는 미래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Toyota의 Hybrid car 생각이 나는데요, 이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위원장)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G8에서 논의하고 있다. 한국에는 부담이다. 그러나 기회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대체에너지, 태양열, 조력, 수력, 원자력 분야가 있다. 우리는 원자력 분야에서 앞서고 있다.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 300기 정도가 건설될 예정이고, 중국은 30기 정도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외국과 협력, 기술제휴, R&D를 지원하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 산업이 있다. 외국과 협력기반 조성을 통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질문7]

한미FTA 비준이 걸려 있는 우리로서는 미국 대선 정국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요, 민주당 대선후보인 오바마의 한미FTA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여하튼, 오바마는 각 종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대선후보인 맥케인을 앞서고 있고 이는 한편으론 한미FTA의 연내 미의회 비준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한미FTA 비준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위원장)

미국의 대선일정, 의회일정, 민주당 지도층의 FTA에 대한 자세 등을 고려할 때, 금년에 비준될 가능성은 낮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리 국회에서 먼저 비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일본과 대만이 먼저 체결한다는 것을 상상해보면, 왜 서둘러야 하는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 미국도 FTA는 중요하다. 오바마 의원이 선거과정에서 반대하더라도 선거후에는 달라질 수 있다. 어째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질문8]

한국경제는 고물가, 저성장, 국제수지 적자라는 삼각파도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경기는 침체되고 있는데 물가는 오르는 stagflation이 가까이 왔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경제의 좌표를 냉정하게 분석하신다면 어떤 모양일까요?

위원장)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과 근접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거기에 빠진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근본체질을 강화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배가해야 한다. 바깥이 어려울 때 정부가 발목을 잡는 장애를 털어내고, 스스로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 각 분야별로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과거에도 많은 고비를 넘겨왔다. 이번에도 슬기롭게 잘 할 수 있다. 정부는 정책을 일관되게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을 한다면 고비를 넘길 것이다.

앵커멘트)

최장수 경제수석으로, 80년대 경제호황을 이끈 장본인 중에 한사람으로써 사공일 위원장님의 경륜과 혜안이 좋은 결과를 도출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위원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