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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제목 “맞춤형 규제피해 구제”를 위한 「규제형평제도」 도입에 대한 공개토론회
담당부서 관리부서
등록일 2010-01-14
조회수 975
담당자 관리자
E-mail ksk9401@pcnc.go.kr
전화번호 02-732-2772
내용 □ 일 시 : 2010. 1. 19(화) 14:00 ~18: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주관 기관
○ 주 최 : 한국공법학회
○ 후 원 :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참석자 : 100여명
○ 중앙부처ㆍ지자체 규제개혁 및 민원담당 관계자
○ 경제단체ㆍ법조계ㆍ학계 관계자

□ 토론회 진행 및 주제발표
○ 좌 장 : 최송화 한국공법학회 고문(서울대 명예교수)
○ 주제발표
- 주제 Ⅰ : 규제피해 개별 구제의 필요성 - 사례중심 : 윤창렬 국장 (국가경쟁력위원회 규제
개혁팀)
- 주제 Ⅱ : 규제형평제도의 취지와 요건 - 법률적 쟁점 : 이원우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원)
- 주제 Ⅲ : 가칭 「규제형평위원회」 구성ㆍ운영(안) - 심의절차와 결정의 효력 : 이희정 교
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지정토론
- 박정훈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김해룡 교수(한국외대)
- 최정진 변호사(법무법인 대륙)
- 홍동표 박사(김앤장법률사무소)
- 장경덕 논설위원(매일경제)
- 박익수(경기도 정책기획심의관)
- 양금승(전경련 규제개혁팀장)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첨부자료

규제형평제도_도입에 대한 공개토론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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