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4.29(수) 오후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강만수)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적 자본 확충과 녹색교통시스템 정착을 위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과 기업환경개선을 통한 지속성장대책의 일환으로 “제4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 및 “산업단지 리모델링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강만수 위원장은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위기로 인해 경제에 불안전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주요 외신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1년 동안 위기에 대해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 등으로 충분하게 대응해 왔고,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왔다"고 평가했다.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강 위원장은 "교통체계는 비엔나 협약 등에 맞게 고칠텐데 자동차 사망자가 1만 명당 2.4명으로 조사된 만큼 이번 개편으로 사고를 방지하고 오염을 줄이고 녹색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고, 지속성장대책으로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등 효율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오늘의 회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모두말씀에서 "기업 구조조정 등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 더욱 빠르게 속력을 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더 많이 긴장하고 더 많은 대책을 세우는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더불어 "세계 모든 기관들이 한국경제가 수치상 나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좋게 얘기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아직도 위기 선상에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논할 세 가지 방안도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어젠다가 될 것"이라며 "허심탄회하게 말해 주고, 올해 1년 동안 힘을 모아서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 위기극복에 일조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12차회의 안건>

첫 번째 안건으로 「기초 법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위원들은 특히 교통사고, 교통법규위반 등 낙후된 교통운영 수준을 지적하면서 교통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면서 현행의 규제중심의 신호만능주의에서 소통과 안전중심의 선진화된 교통운영체계를 도입키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개선방안이 근본적으로 사람 중심의 교통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법치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사회적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 형성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였다.

두 번째 안건은 그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에 대한 4차 보고」로 이어졌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기업 현장애로를 신속히 개선하여 기업 활력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에만 17개 지역현장방문, 18회에 걸친 업종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증설, 업종변경 허용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향후 바이오 산업 등 성장유망업종에 대한 현장애로를 파악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하였다. 

이어서 세 번째 안건으로 「수요자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단지 관리로 전환 : 산업단지 리모델링 및 관리시스템 개선」에 대해 논의하였다. 글로벌 환경 속에서 지식경제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키로 하였으며, 산업단지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수요자 중심의 지식기반산업 유치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 창출의 다각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오늘 회의에는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장과 박우규 SK경영경제연구소장, 김법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 3명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새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였다. 

<11차회의 후속조치현황>

□ 제11차(3.26)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시 보고된 안건은 총 4개 과제로 
① 경쟁력강화전략
② 온라인민원 선진화
③ 국적제도 개선
④ 건설산업 선진화

과제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과제는 총 49개로 내용별로는 법률 개정 16개, 행정내부 추진 31개, 심층 검토 2개로 분류하여 추진 중이며, 회의 시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 16건 중 인감증명제도 개선은 별도과제로 7월에 보고키로 하였으며, 기타 제시의견은 관계부처 검토 및 후속조치 과제에 취합하여 조치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