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6.24(수) 오후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강만수)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글의 보편성과 경쟁력 제고방안(세종사업 추진방안)」및「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기업경영환경 평가 및 전망」을 서면보고하였다. 

<14차회의 안건>

첫 번째 안건으로「한글의 보편성과 경쟁력 제고방안(세종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독창적이며 배우기 쉬운 문자로서 한글에 대한 관심과 학습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 공감하면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등 어문규범 정비하고, 광범위한 일반인 참여(위키피디아형)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새한글사전」등 개방형 한글 지식사전 편찬 추진하고,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세종학당 신설 검토하는 등 한글 문화유산 계승•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펼쳤다. 

두 번째 안건으로 부담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그간 정부는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법인세•소득세 등 감세 및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지만 부담금 징수규모가 지속 증가하여 국민•기업의 경제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부담금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부담금 요율 조정, 국민•기업의 부담 경감하는 방안, 부담금 일몰제도 보완•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며, 부담금 통폐합 등 관리대상 부담금 정비, 국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금번 부담금제도 개선은 국민•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 투자확대와 함께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일몰제 확대, 부담금 정비 및 선진적인 권리구제절차 도입 등을 통해 부담금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어서 세 번째 안건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국가별 기업경영환경평가와 전망」은 서면으로 보고하였다. 세계의 기업환경이 이번 경제위기로 인해 악화될 것으로 평가•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으며, 이에 현재의 위기를 도약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기 위한 현재의 정책방향을 견지하는 가운데 지속성장•미래성장동력•해외역량•사회적자본 확충 과제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미흡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을 집중할 계획임을 보고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에서 국력이 커질수록 한글 배움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할 것이라며 표기법과 관련하여 현실성 있게 간소화가 필요하고 인터넷 시대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부담금은 없앨 것, 강화할 것이 있을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많다. 줄여야 한다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3차회의 후속조치현황>

□ 제13차(5.27)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시 보고된 안건은 총 2개 과제로 

①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 방안
② 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방안 

과제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과제는 총 68개로 내용별로는 법률 개정 16개, 행정내부 추진 51개, 심층 검토 1개로 분류하여 추진 중이며, 회의 시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 29건은 관계부처 검토 및 후속조치 과제에 취합하여 조치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