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7.29(수)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강만수) 제1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지식재산 강국실현 전략」및「제5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논의하였다.

강만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우리 경제 지표가 기업과 정부의 노력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위기에 강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경기회복세 지속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아직 요구되고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기업체질 개선, 창의 • 혁신역량 강화,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늘 회의  또한 사회적 자본확충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안건으로 위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개진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긴장하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또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 일에서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여러 가지 과제를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5차 회의 안건>

첫번째 안건으로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였다. 그간 번거로운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연내에 대폭 감축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공증제 확대 및 전자인증 등을 통한 인감증명제도 대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이는 국민불편을 없애는 동시에 신뢰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실천적 과제로 다시한번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두번째 안건으로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을 상정하였다. '90년대 이후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공감하면서 적극적인 지식재산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선 창의자본을 활성화하여 지식재산의 권리화와 활용을 높이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기술지주회사 등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연구자 및 창작자에 대한 보상체계 혁신, 지식재산 보호 강화 등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세번째 안건으로는 제5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하였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의가 공동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의 현장애로 개선 성과를 보고하고 논의하였다. 올해 24개 지역현장을 방문하였고, 33회의 업종 간담회 등을 통하여 419건의 현장애로 과제를 검토하였고, 이번 보고에서는 지방세 납세 전산시스템 개선 등 237건을 검토하여 189건을 개선하였다. 

<14차회의 후속조치 현황>

□ 제14차(6.24)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시 보고된 안건은 총 2개 과제로
① 한글의 보편성과 경쟁력 제고 방안
②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

과제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과제는 총 62개로 내용별로는 법률 개정 24개, 행정내부 추진 35개, 심층 검토 3개로 분류하여 추진 중이며, 회의 시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 27건은 관계부처 검토 및 후속조치 과제에 취합하여 조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