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8.26(수)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강만수) 제1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징금 • 과태료 합리화 방안」및「제6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을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강만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우리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는 농업과 농민의 새로운  소득창출원으로써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지난해 행정형벌 및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에 이어 과징금• 과태료 합리화 방안은 중산•서민층이 생활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6차 기업현장애로 개선사항은 총 45건으로 지속적으로 기업의 현장애로를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모두말씀에서 인공위성 발사는 절반의 성공이며, 우리나라는 현대사를 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한 나라이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실망하지 않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였다. 

세계경제 회복 여부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현재 미세한 회복기라 생각하며, 경제 상황 진단과 전망에 대해 최근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재계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으로 과감하게 투자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한국경제가 회복 이후의 호기를 놓치지 않고 발전하려면 한걸음 앞서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16차 회의 안건>

첫번째 안건으로「 우리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는 조상의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인 우리술을 세계적 명주로 키우기 위한 우리술 산업 관련 규제완화와 육성방안을 논의하였다. 품질의 고급화와 우리술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안과 농업 및 지역과 동반 발전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전개하였다. 

두번째 안건으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에서는 국민의 공감속에 서민생활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과태료 • 과징금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과도한 이중제재를 정비하는 한편 불필요한 과태료 폐지, 제재前 자발적 시정기회 부여, 과오납금 환급절차 개선,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조정 등을 통해 서민 • 중소상공인 등 국민이 공감하는 제재수단 합리화를 추진키로 하였다. 

세번째 안건으로는 지난달에 이어 「제6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을 상정하여, 상법상 회사법인의 농업회사법인 전환 허용 등 45건의 기업애로 개선사례를 보고하였다. 

<15차회의 후속조치 현황>

□ 제15차(7.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시 보고된 안건은 총 3개 과제로
① 인감제도 개편방안
② 지식재산강국 실현전략
③ 제5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 보고

과제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과제는 총 136개로 내용별로는 법률 개정 27개, 행정내부 추진 102개, 심층 검토 7개로 분류하여 추진 중이며, 회의 시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 15건은 관계부처 검토 및 후속조치 과제에 취합하여 조치 하였다. 

<보도자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6차회의 보도자료

<위원회 보고자료>

1.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2. 과징금 • 과태료 합리화 방안
3. 제6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