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9.29(화)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 강만수) 제1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방안」및「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강만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경쟁력위원회총회 참석에 대한 소감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경제에 대한 찬사를 소개하였다. 아울러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선진국 과소비에 의존한 수출지향 성장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언급을 하면서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내수를 확충하고 경쟁력 제고정책 추진의 기반을 넓혀야 함을 강조하였다. 

오늘의 안건 보고에서도 고용효과가 큰 서민밀착형 산업인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과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위원들의 활발한 토론을 당부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모두말씀에서 G20 정상회의 유치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만큼 국제사회에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할 책임도 크다"고 강조하면서 "과거 우리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라면서 "지금 우리의 발전 뒤에 국제사회의 협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제사회를 지원할 의무에 인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국제사회와 더불어 세계가 함께 발전하는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회전반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발전시켜 품격을 높이는 계기로 만드는 데 국가경쟁력강화위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17차 회의 안건>

첫번째 안건「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였다. 외식업에 편중된 현행 프랜차이즈산업을 아이디어 기반의 고부가가치 프랜차이즈산업으로 전환하고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와 신규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두 번째 안건「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에서는 시장내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26개 진입규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는데,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분양보증 시장 독점 등 공공기관에 의한 독점영역을 축소하여 민간 진출을 확대하고,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확대, 도선사 진입규제 완화 등 장기간 지속된 독점적 기득권 해소하는 한편, 대량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입제한 개선 등 불합리한 진입요건을 완화하여 신규사업자 진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조치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고 과도한 규제비용을 줄여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16차회의 후속조치 현황>

□ 제16차(8.26)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시 보고된 안건은 총 3개 과제로 
①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②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 과징금 합리화 방안
③ 제6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 보고

과제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과제는 총 43개로 내용별로는 법률 개정 9개, 행정내부 추진 34개로 분류하여 추진 중이며, 회의 시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관계부처 검토 및 후속조치 과제에 취합하여 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