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10.28(수)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 강만수) 제1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 방안」,「뷰티산업 활성화 방안」,「온라인 생활민원 일관서비스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제7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과 「제17차회의 후속조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하였다. 

강만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에 대한 서방언론보도를 인용하면서 지난 9월 G20 정상회의에 이어 한국의 위상을 여러 방면에서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을 언급하면서, 이는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위기극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오늘 회의 안건도 이런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국격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와 시스템을 능동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위원들의 높은 식견과 아이디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모두말씀에서 “지금이 더욱 긴장하고 조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전망을 너무 낙관하면 다소 어려워 질수도 있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과 같은 변화기에 국경위가 더 적극 활동해서, 기업이 더 과감하게 활기를 띠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일자리가 생기고 서민생활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오늘 의제 중 군사시설의 경우  "군사보호구역을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군부대 시설 이전 등을 결정할 때는 민·관·군이 머리를 맞대야 하겠지만, 유사 시 작전을 해야 하는 군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8차 회의 안건>

첫 번째 안건「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 방안」에서는 군전력 증강과 함께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군사시설 관리•이전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 및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는 등 군사시설 관리체계 전반을 선진화하고, 군부대 이전 계획에 있어 민•군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시설의 적기 이전으로 국방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 토론하였다. 

두 번째 안건으로 「뷰티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뷰티산업을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고급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다. 규제 중심에서 산업육성 중심으로 전환하여 전략적 관광• 수출 상품으로 육성계획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세 번째 안건으로 「온라인 생활민원 일관서비스 추진방안」을 상정하였다. 국민편의를 위해 여러 기관에 걸쳐 있는 관련 민원을 온라인을 통해 일괄 신청•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이를 위해 기관별 민원시스템을 연계한 통합민원처리 환경구축과 생애단계별 15종의 일괄 민원서비스를 선정하여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하기로 하였다. 

서면으로 보고한 「제7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에서는 신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입지•환경•보건 관련 규제완화, 지역별•업종별 애로 해소 등 6차보고(‘09.8) 이후 검토한 172건의 기업 애로사항 중 129건의 과제를 완료하여 보고하였다. 

<17차회의 후속조치 현황>

□ 제17차(9.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시 보고된 안건은 총 2개 과제로 

①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방안
②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

과제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과제는 총 81개로 내용별로는 법률 개정 11개, 행정내부 추진 70개로 분류하여 추진 중이며, 회의 시 위원들이 제시한 10개의 제안사항은 관계부처 검토 및 후속조치 과제에 취합하여 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