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12.09(수)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 강만수) 제19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술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2009년 기업현장애로 개선상황」및「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주요 활동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국경위에서 제안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2회 섬김이 대상을 표창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만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09년 한 해 동안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다함께 노력한 결과로 OECD 국가중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불안요인은 아직 잠재해 있고 신흥국의 추격도 심화되고 있는 국제환경을 지적하면서 우리경제의 발빠른 대응으로 잡은 “승기”를 “승세”로 굳혀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회의 안건으로 기술규제 개선방안과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국경위의 주요활동과 계획을 점검하고, 09년 현장애로 개선상황을 상정하면서 위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모두말씀에서 “내년에도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각국 사정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국가간 공조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고 “대한민국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면서 국제공조에 철저히 앞장 설 생각”이라고 말씀하였다. 또한 “연말에 현안은 있지만,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출범 1년 반이 된 국가경쟁력강화위의 노력을 격려하면서 “ (위원회) 덕분에 19차례 회의를 통해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사실 시작 때는 우려도 있었고 당시 경제전망이 어렵고 경제상황도 어려웠으며 미래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고 확신을 갖지 못했으나 지금은 불안에서 안정으로 가는 것 같고,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망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경제위기 대처와 관련해서는 “모두 힘을 모으고 있으며 난제도 있지만 희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때론 힘들겠지만 협력해서 난제를 풀어나가야 하며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국경위 위원들에게 한 해 보내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생각을 한다”고 인사의 말씀을 하였다.  

<19차 회의 안건>

첫 번째 안건인 「기술규제 개선 방안」에서는 법령조사 및 기업설문 등을 통해 발굴한 13개 기술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세부적으로 부처별 신기술 인증제도 등 유사·중복 제도 통합, 녹색산업에 대한 병역특례요원 배정 등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신기술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을 지원하는 내용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안건으로 「2009년 기업현장애로 개선상황」에서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한해 동안 추진한 기업 현장애로 개선성과에 대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개선사항으로 2009년 1월~11월중 입지, 주택건설, 환경 등의 분야에서 785건의 기업 현장애로를 발굴, 이중 559건을 개선하여 건의 기업의 약 64%가 만족(대한상의 조사, ‘09.10)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세 번째 안건으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주요 활동실적 및 계획」에서는 2009년 위원회의 활동성과를 종합·정리하여 보고하였는데 각종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으로 기업의 만족도 제고, 우리술·뷰티 등 저생산성 산업을 유망산업으로 특화하고 여성·서민 밀착형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민원·교통신호 등 선진사회의 기반이 되는 기초제도 선진화를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폭넓게 추진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안건보고 후에는 국경위 제2차회의(‘08.4.30)를 통해 신설된 「섬김이 대상」의 포상 계획을 확정하고 회의 종료 후 영빈관에서 섬김이 대상 수상자(5개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경제단체 직원 25명)에 대한 표창과 오찬을 개최하였다. 섬김이 대상 표창은 공무원의 의식·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정된 것으로 일선 공직자를 격려하고 다른 공직자에게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섬기는 공직분위기를 확산하는 자리가 되었다. 

<18차회의 후속조치 현황>

□ 제18차(11.28)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시 보고된 안건은 총 4개 과제로 

①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 방안
② 뷰티산업 활성화 방안
③ 온라인 생활민원 일관서비스 추진방안
④ 제7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 

과제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과제는 총 87개로 내용별로는 법률 개정 7개, 행정내부 추진 77개, 심층검토과제 3개로 분류하여 추진 중이며, 회의 시 위원들이 제시한 제안사항은 관계부처 검토 및 후속조치 과제에 취합하여 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