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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토론방

제목 국토이용효율화 왜 필요한가?
내용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제8차회의 안건으로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에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가로막는 불합리하거나 중복되는 법,제도적 규제를 개선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수도권제도의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향후 5년간 광역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50조원을 투자하는 지방발전정책과 공조, 상생할 수 있기 위하여, 이번 보고에서도 수도권규제 완화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비수도권지역의 지역투자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이나 특별회계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주제토론방의 주제는 “국토이용효율화 왜 필요한가?“입니다. 다양하고 창조적인 생각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는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힘이 될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토론과 대화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용	이름	날자
수도권은 좁다는 것입니다 서울은 런던보다 4배나 과밀하고 서울은 공기가 나쁘기가 세계2번째라 합니다 상해 이런도시 보다 훨씬 과밀하고 공기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정말 더이상 해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우리의 숨 통인 것이 그린벨트 입니다 서울이 멋있는 것은 남산과 삼악산 청계산 남한산성의 청 량산 등이 있어 멋있고 그래도 살수 있는 곳이다라는 회망을 가집니다 그 산자락을 위 협하는 그린벨트 해제는 안좋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100년을 내다보는 계획을 한다 면 제 생각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전 세종연구원장님의 경기만 매립을 적극지지 합니다 수도권 규제없이 수 도권을 늘리고 수도권을 세계의 도시로 만들수 있는 안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십시 요 서울의 8배 면적인 경기만에 외국인들이 풍요롭게 거주하면 북한의 위협도 없을 것 이고 일본이나 중국은 많이 부러원 할 것입니다 경기만 기후는 일본이나 중국보다 낳 습니다 즉 태풍도 덜하고 중국보다 강수량이 많아 농작물이 잘 자랍니다 매립 기술 셰계1위 수질 정화 기술 세계1위 선전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후손들은 전 우리세대를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덴마크 등 세계 어느나라보다 국토를 잘 이용했다는 평을 들을 것입니다 각종 연금등으로 투자하여 정말 투자액의 1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니 금상첨화 라 아 니할 수 없습니다 전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이 기후 입니다 작물을 재배해 보십시요 우 리나라 기후가 얼마나 좋은가를 실감 할 수 있습니다 풍력 수력 태양력 각종 발전소도 많이 지어 풍요로운 도시가 될 수 있는 경기만입니다 후손들이 이민가게 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와서 살기좋은 땅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해안은 수심이 50미터 미만이고 우리는 53미터까지 매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강과 아산 평택만 등 좋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할 충분한 토사가 강원과 충청 에 많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토건 사업을 안하면 우리 세대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 다 우리도 대국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사업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 다 이사업에 연계되고 어떻게 보면 사업의 전단계라아니할수 가 없고 이사업에 비하면 그리 중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 하루 빨리 경기만을 매립 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좁다는 것입니다 서울은 런던보다 4배나 과밀하고 서울은 공기가...	박세현	2010-06-25
민간건설회사는 토지공사로부터 원가보다 15~40 % 싸게 택지를 공급받아, 직접 아파트를 지으므로 주공아파트 원가보다 22~35% 쌉니다. 그러나 주택공사는 자급자족용으로 개발한 택지에 민간건설사를 시켜서 아파트를 지으므로 원가가 22%~35% 비쌉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강제통합시키면 민간건설사는 저렴한 공공택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공공택지 임대아파트는 주공방식으로 통합공사에서만 공급하므로 구조적으로 22~35% 비싸집니다. 게다가 부실공기업이 아파트를 짓게 되면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국토해양부는 통합타당성 검토 절차도 없이 타당성없는 토공-주공 통합정책을 강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건교부(‘01), 국회(’02), 감사원(‘05)의 용역결과 토공-주공 통합은 타당 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도 말입니다. 토지공사와 민간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어야 토공과 주공을 통합시켜 짓는 것보다 22~35% 저렴합니다. 제 의견이 틀렸다면 담당자는 설명해 주십시오. 민간건설회사는 토지공사로부터 원가보다 15~40 % 싸게 택지를 공...	정현웅	2009-03-20
과거의 국토이용계획은 주로 경제성장기에서의 무분별한 성장을 막기 위한 규제위주 의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경제침체기로서 경제여건이 바뀜에 따라 새로 운 성장동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뒷바침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의 정책이 바뀌어 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규제위주의 토지이용정책이 아니라 개발을 통한 경제 발전 및 제한된 자원의 효용극대화 정책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정책입니다. 토지이용 규제의 합리화는 특별한 예산없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디 신속한 정책을 통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 국토이용이 되었 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의 국토이용계획은 주로 경제성장기에서의 무분별한 성장을 막기 위...	정재필	2009-02-26
국토 이용? 생각해봐 우리나라 땅 좁아터진상태에다가 북한이랑 갈라져있어. 그러니까 횽들 일단 우리 명박이 횽이 북한이랑 좀 어떻게 게런티를 받아내던가 아니면 취임중에 통일을 해서 땅을 넓히는거야. 아 맞다. 그전에 북한한테 달러주는거 말야. 지금 환율이 똥값인줄알고 퍼다주는데 국고 낭비가 국토낭비야. 외국인 부동산소유자들이 달러 박치기로 우리나라 병들게하고있어. 일단 우리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장님이신 강만수장관께서 2008년 초에 경제부 장관해먹으면서 환율 말아먹었지. 환율이 오르자 내국인이니 외국인이니 다 달러랑 엔화 등등 다 갖다가 팔아넘기고 물가는 하늘을 찌르고. 이 잡소리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정신똑바로 차리고 정치해라 이거야. 횽들 생각해봐 윗대가리들이 잘해야 아랫대가리들이 충성할거아냐. 오죽하면 호칭이 아닌 이름으로만 불리겠어 그치? 자 이제 1238자가 남았네? 국토이용효율화 이거. 좋아 의견자체는 내가봐도 강만수장관이 생각해낸건 아닌거 같 아. 근데 향후5년간이라는게 이명박대통령이 취임도중에는 불가능이거든. 다음 대통령이 정책 취소를 할수도있고. 기한을 현실적으로 맞췄으면 해. 그리고 50조원 개이름아니고, 기업한테 투자를 이끄는건 무기명 채권밖에없어. 그러니까 다들 잘살자.땅따먹기는 이제 그만~ 국토 이용? 생각해봐 우리나라 땅 좁아터진상태에다가 북한이랑 갈라져있...	전필재	2009-02-13
국토이용효율화는 분단국가이자 반도국가인 우리로서는 너무나 기본적인 국가시책이라 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진에는 장기적인 로드맾구상이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봅니 다. 국토이용효율화는 분단국가이자 반도국가인 우리로서는 너무나 기본적인 국가...	전수진	2009-02-11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은 국토를 보다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침체된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는데 목적이 있어요 각종규제철폐는 기본적으로 하여 국토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도록하고 각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토이용계획을 전면수정하는 개혁이 필요해요 그동안 기본틀을 갖고있는 국토이용계획을 확실히 수정하지않는다면 수도권규제완화와 전국의 균형적개발정책은 일시적방편이 될 거예요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은 국토를 보다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침체된 경제를 조기...	조재일	2009-01-24
국토이용 효율화는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입니다.투자촉진을 유도하고 자유로운 경제활 동을 보장할수 있으며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국토이용률제고로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원천차단하여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으로, 일하고,봉사 하는 공직사회분위기 조성하여 국민과 정부간의 일체감이 조성되고 신뢰분위기가 조성 되어 정부의 정책에 국민이 적극 동참하게되고, 아름답고 살맛나는 사회가 된다면,국 민은 어떠한 어려움도 정부를 믿고 따라가고,정부는 국민의 믿음에 힘입어 과감한 정 책추진이 가능하게 될것입니다. 침체에 빠진 경제 난국도 헤쳐나갈수 있으며작금의 빈 익빈,부익부의 심한 양극화현상도 다소 해소 될수있다고 봅니다.힘있는 사람은 국토이 용을 하고싶은대로 할수있고,힘없는 약자는 공직사회의 철밥통으로 인해 이용가능한 토지도 이용하지못하는 불합리한 행정으로 정부와 국민과의 괴리 현상은 심화되어있 고 더욱 심화되어 갈것으로 생각됩니다.물론 다른 분야들도 달라져야 합니다. 국토이 용의 편법이용으로 인한 사회적갈등과 불신풍조가 사라지게되어 건전한 사회기풍이 조 성되는데도 한몫을 할것으로 기대합니다. 국토이용 효율화는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입니다.투자촉진을 유도하고 자유로...	송광영	2008-11-25
국토이용효율화가 필요한거 짧은 제생각으로는 현재 겪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악화에 서 벗어나고 힘들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서 국민통합을 이끌어내고 국제적으로 이 렇게 정액적으로 잘 꾸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가의 신뢰도를 높히고 그 에따라 국제 투자유치와 협력관계를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균형있는 발전과 국가경쟁력 을 높히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이용효율화가 필요한거 짧은 제생각으로는 현재 겪고 있는 세계적인 경...	김재택	2008-11-25
이제 세계는 광역단위의 경쟁력을 기반으로한 도시간의 경쟁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규제합리화조치는 수도권이 세 계광역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물론 도시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도 예상된다. 하지 만 지금 이런 비용보다는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 생기는 기대 효과가 더욱 클 수 있다. 세계경제위기 상황과 우리가 독자적 인 내수기반이 약한 상황을 감안하면 경기진작을 위한 인위적 인 노력이 불가피하게 된다. 다만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수 있는 투자가 적시에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세계는 광역단위의 경쟁력을 기반으로한 도시간의 경쟁이 라고 할 ...	김정민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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